2019-10-21 Mon
 
골재난에 현장은 속이 타는데 인천 ‘바닷모래’ 채취 이번에도 물건너가나
2019-08-02 10:24 37


옹진군 해역 모래 채취
골재업계 어업인 피해기준ㆍ방식 놓고 입장차 커


인천 옹진군 선갑도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가 물건너갈 위기다.
골재사업자와 어업인들이 어획량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 취지에 서로 공감했지만 6번째 만남에서도 보상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달 11일 개최한 ‘제6차 인천해수청 추천인 어업인 대표회의’에서 골재업계와 어업인 대표자가 서로 만나 옹진군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 재개에 대해 논의했지만 다시 결렬됐다.
지난 5월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 양측의 대표회의는 이번이 6번째다.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서는 이들 어업인 대표자들의 합의가 필수이지만 6번째 만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논쟁의 핵심은 해사 채취 재개에 따른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보상하느냐다.
어업인 대표자들은 선갑도 인근에서 해사 채취를 재개할 경우 해양환경 파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합당한 금전보상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골재업계는 이런 어업인들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감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피해 규모 만큼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현행법령상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감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합당한 금액을 보상하는게 맞다”면서 “하지만 어업인들은 판매 실적보다 낮은 금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인 “판매 실적보다 낮으면 NO”
골재업계 “정확한 감정 후 합당하게”


어민들은 모래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면 철거가 불가피한 닻자망 등 어구에 대한 선 보상 요구가 강하다.
바닷모래 채취 예정 해역에는 꽃게잡이용 그물인 닻자망 어구가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
이곳 선갑해역은 꽃게 핵심어장이다.
모래채취 허가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어민들이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 중이었다.
골재재취법 제22조는 골재채취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골재재취 허가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 이미 설치해둔 꽃게잡이 어구들을 강제로 철거 또는 이전할 수 도 없다. 어민들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도 없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히 맞서면서 최악의 경우 선갑도 해역의 추가적 바닷모래 채취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산 위기로 몰리고 있는 골재업계도 무리한 보상 요구는 수용하기 힘든 처지다.
이 관계자는 “어업인 대표들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해상 시위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 소속된 이들 15개 골재채취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바닷모래 채취를 가로막고 있는 인천해수청 소속 공무원의 편파적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도 지난달 8일 감사원에 요청한 상태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을 보면 해수청 등 협의기관장이 추천하는 어업인 대표와 이해관계자가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만 보고서에 첨부하면 된다”며 “하지만, 해수청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수협의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해 골재기업들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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