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Thu
 
건설기계조종사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업계 ‘근심’
2020-07-30 09:22 19


‘특고직에 고용보험의무화는 부당’

건설업계, 형평성 안맞아 지급기준마련 난제


정부가 건설기계 조종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조종사 등은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계약관계ㆍ업무형태ㆍ소득결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특고직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고, 그해 11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5월 예술인만 우선 통과되고 특고는 빠졌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례를 신설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산재적용 대상인 건설기계조종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우선 적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수고용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특고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산재보험에 이어 특고직에 고용보험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상승이 불가피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급의 실무 적용 역시 난제이기 때문이다. 덤프트럭,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한 현장에 소속돼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구체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건설근로자들과 달리 여러 현장을 오가기 때문에 전속성이 약하다.
이에 특고자는 여러 사업자들과 위임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실적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판례는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고직에 대해 일관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현장 내 위험을 공유하는 산업재해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고자가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특고자는 근로자와 다르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와 특고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하고 특고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특례로 도입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비효율성도 감안해야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대가 오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각각의 고용형태를 다 확인해야 하는데, 일명 ‘탕뛰기’를 하는 바쁜 이들을 어떻게 붙잡고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고자들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발생할 우려도 있다. 건설기계는 임대계약과 계약종료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설기계는 제조업과 달리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프로젝트별·작업공종별로 진행한다.  이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6개월 이상 임대하기도 한다. 건설기계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건설기계의 연간 가동률은 평균 47.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고직이 쉽게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는 것은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고, 수급상황이 다수 발생시 고용보험 체계의 전반적인 불균형 심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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