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Mon
 
“건설기계 수급제한 강화하라”
2019-07-10 09:11 34

덤프. 믹서트럭 펌프카 가동률 하락에도 증가세


허울뿐인 건설기계 ‘수급제한조절’
믹서트럭 연평균 400여대 증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특정 건설기계에 대한 정부의 ‘수급조절’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9년 수급제한제를 적용한 후 10년간 덤프트럭은 1만1100여대,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6000여대가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수급조절 조치가 시행된 후 늘어난 기계 상당수가 수천만원의 번호판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불법적 거래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반면 국토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숫자가 정부의 수급조절제 속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각각 4만8514대와 2만782대였던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만9573대와 3만5968대로 각각 22.8%와 28.7% 증가했다.
특히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경기가 주춤했던 2009∼2011년을 제외하면 2012∼2018년까지 연평균 396대씩 늘었다. 2016년에는 무려 829대나 증가했고, 올 1분기도 작년 말 대비 74대가 늘어났다.
정부의 수급제한제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기계 과잉에 따른 운송사업자 간의 과열경쟁과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다.
2년 단위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지만 2개 기종 모두 10년째 수급조절 대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 거래다.
덤프트럭은 차량 번호판 1개당 약 1000만∼1500만원(차량 크기·용도에 따라 상이) 상당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크리트 믹서트럭 번호판은 덤프트럭의 2배인 3000만원 상당에 팔고사는 실정이란 게 업계 전언이다. 이런 음성적 거래는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을 이용하는 골재·레미콘 기업들은 물론 선량한 운송사업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번호판을 제작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선량한 운송사업자, 그리고 새롭게 운송시장에 뛰어들려는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운송노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본적 대안은 수급조절 해제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인위적 규제가 음성적 거래만 양산할 뿐,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 2년 기한이 도래하는 수급조절 대상 기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요구다.
반면 국토부가 과연 노조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 실행할지는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달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재심의에 들어간다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운송업자들의 강한 압박에 못이겨 기존 수급조절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콘크리트펌프카업계, 수급조절 요구 생존권 파업
펌프카 과잉, 수급조절 강화 필요

한편 허울뿐인 수급조절에 반발해 콘크리트펌프카업계는 수급조절 강화와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1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나섰다.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틀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펌프카협의회는 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수는 1300명 정도다.
차량은 2500대 가량로 7000대 가량인 전체 펌프카의 35% 정도가 소속돼 있다.
회원 중에는 다수의 펌프카를 보유한 임대법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1인 사업주로 알려졌다. 결의대회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펌프카협의회 측은 전망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콘크리트펌프카 수급조절과 건설관련 노조의 위법행위 근절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콘크리트펌프카는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펌프카협의회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펌프카 운영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102%인 수급조절 기준을 100%로 낮춰 신규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펌프카협의회 관계자는 “기계가 발달하면서 과거 2∼3대가 할일을 1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펌프카 과잉이 심각해진 상태”라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운영율이 40%는 됐는데 올해는 30% 정로 떨어졌고, 아파트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는 20%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이권 개입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기계 노조에는 펌프카 사업주도 많이 가입돼 있다.
펌프카 등 1인 건설기계 사업주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중간 성격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로 분류된다.
현행 법에는 특고는 노동조합 가입이 안되지만 건설기계 관련 특고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펌프카협의회는 노조에서 건설현장을 상대로 사실상 기계 임대 알선 영업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펌프카 사업주들이 심각한 경영 타격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펌프카 사업주 중에는 협의회와 노조 양쪽 모두 가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카협의회는 노조들이 건설현장을 점거하는 등 사실상 불법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노종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금액과 관련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펌프카협의회는 경우에 따라 기존 차량 판매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 사업주가 기존의 낡은 차량을 팔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 영업을 지속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펌프카협의회는 매출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법 적용도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구매한 차량부터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파업 일정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 상황”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요구 사항보다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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