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Mon
 
레미콘업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단속에 ‘신음’
2019-10-07 10:34 14

비현실적 과잉규제 비판 목소리 높아


“미국식 환경규제 비현실적... 개선 절실”

레미콘·아스콘등 기초자재업계가 환경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레미콘산업은 모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처분 탓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아스콘업계도 비현실적인 대기환경규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각종 행정처분과 소송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처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소재 8개 레미콘사는 지난 2월 김포시청 환경지도과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초과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8개사가 제출한 지난해 원료 사용 및 판매내역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정도에 따라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를 내렸다. 레미콘 공장은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지자체는 사업주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를 토대로 배출계수를 산출해 시멘트·골재 등 원재료 사용량과 레미콘 생산량을 제한한다.
문제는 김포시 등 지자체가 국내 산업환경에 맞지 않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계수를 적용한 점이다. 미국 레미콘공장은 먼지 발생량이 많은 건식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환경규제가 까다롭다. 하지만 국내 공장은 대부분 습식시설이고, 여과집진 방지시설을 운용하므로 EPA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EPA 배출계수를 국내 레미콘 공장에 적용하면 생산량은 1일 기준 약 500㎥로 제한된다.
게다가 미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배출계수를 달리 규정하는 반면 국내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의 배출계수만 적용해 대기오염 발생량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런 산정방법을 놓고 국내 레미콘산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규제란 비판이 거세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들의 ‘주먹구구식’ 계산법도 문제란 지적이다.
김포 소재 레미콘공장별 생산능력은 동일하지만 이들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레미콘양은 각사별로 다르다. 김포지역에서는 EPA 배출계수에 따라 하루 평균 생산량이 50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반면 인천·부천 등 인근 지역의 경우 1일 평균 3000∼3500㎥의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포지역 레미콘공장의 한 관계자는 “김포시는 미국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 레미콘 생산량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인천, 부천만 해도 1일 평균 생산량이 3000㎡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아스콘업체들도 과도한 규제에 ‘울상’
민원 발생시 가동 중단시켜 행정권 오남용 지적


과다한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는 아스콘업계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 양평의 일진기업(주) 아스콘 공장은 2000년 12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가동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대배출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검사결과, ‘PAHs’가 기준치(10ng/㎥)의 5천배 이상 검출돼 같은 해 6월 23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8월 말 공장폐쇄명령에 따라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일진아스콘측은 “2000년 최초 공장 가동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PAHs’가 2015년 10월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염 배출시설을 개선하고 공장가동 재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경기도 안양시의 아스콘업체 제일산업개발 역시 과도한 지자체의 규제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기나긴 소송전을 치러야 했다.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뒤 1984년 4월부터 안양시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17년 3월 이 공장의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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