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5 Tue
 
총선 앞두고 또 다시 악몽 재연되나
2019-12-05 09:37 21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앞두고 시멘트업계‘전전긍긍’
"더 거두면 이중과세" 시멘트 업계 순이익 전체 규모 과세에 반발



시멘트 경기는 내리막인데
각종 준조세 신설로

시멘트 제품에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가 과세가 이뤄지면 올해 시멘트 업계 전체의 당기 순이익으로 예상되는 500억 원가량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생산하는 시멘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시멘트 1t 당 1000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 자원 등을 보호·개발하고 소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멘트 업계는 통상 특정한 자원과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공산품인 시멘트에도 물리겠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멘트 제품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석회석이 시멘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 물을 모을 때만 과세할 뿐 가공하는 행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어 조세 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쌍용시멘트, 삼표, 한일시멘트 등 전체 시멘트 업계의 올해 순이익 규모가 500억 원 내외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경영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다.


‘시멘트업계 고사시키는 이중과세 멈춰라’
한일시멘트 노조원들 단양군청앞에서 시위

이처럼 국회가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도와 단양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단양지역 시멘트 노조원 100여 명은 지난달 18일 단양군청 정문에서 시위에 나섰다.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시멘트 자원시설세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온다’, ‘지역경제를 무시하는 단양군의회는 각성하라’,’이중과세가 웬 말인가’, ‘단양군에 실익이 없는 자원시설세 반대한다’는 피켓 등으로 지역 모 의원을 박살 내자며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신광선 한일시멘트 노조위원장은 “시멘트 산업이 하향세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t당 1000원이면 50억원~70억원에 세금을 늘려야 하는 등 세금으로 100억원이상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건비 삭감이나 신규 채용이 불허돼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아 지역경제 토대마저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충청북도나 도에는 70%, 단양군과 같이 군 지역에는 30%를 지원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에는 인상분으로 인한 혜택은 적고 충북도만 큰 이익을 안겨주게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특별법으로 이 같은 분배 구조를 바꾼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시멘트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논리도 현 시점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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